여야 공적자금 청문회 공방

안기부 선거자금지원 수사를 둘러싼 여야간 대치전이 공적자금 공방전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여야는 19일에도 증인신문 방식에 대한 견해차이를 좁히지 못함으로써 공적자금 청문회를 끝내 무산시키면서 장외 공방전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공적자금의 부실 운영과 관련 정책의 문제점, 자금회수 가능성 등에 초점을 맞춰 공격에 나선 반면 정부.여당은 "경제 현실을 무시한 발상으로 엉터리"라며 반박했다.

한나라당은 안택수.이한구.전재희 의원 등 특위 위원들이 나서서 "부실 금융기관의 대주주 및 임직원들이 부당대출 등의 법규위반 행위로 2조7천291억원의 손실을 초래했다" "자금 회수율 역시 미국이나 노르웨이 보다 훨씬 낮다"는 주장을 통해 공적자금 운영의 문제점을 최대한 부각시켰다. 특히 안 의원은 "공적자금의 난맥상은 결국 김대중 대통령이 자초했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민주당도 청문회 특위위원 공동 성명을 발표, "한나라당은 장외 폭로공세를 그만두고 청문회장으로 조속히 복귀, 국민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고 맞받았다. 강운태 간사는 "야당은 청문회장을 팽개치고 언론을 상대로 '장외 청문회'를 열고 있다"며 거듭 비난했다.

야당의 집중공세 대상인 재경부 역시 "공적자금의 회수율은 현재 보유중인 자산과 주식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매각하고 얼마나 많은 금액을 회수하느냐에 달렸다"며 "현 시점에서의 회수율 추산은 무리"라고 반박했다. 또한 대통령 책임론에 대해서도 "각부 장관의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정책 집행에 대해 통치권 차원의 책임을 묻는 것은 책임행정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응수했다.

안기부 선거자금 지원 파문을 둘러싼 공방전도 계속했다. 민주당은 "국기문란 행위"라고 거듭 주장하면서 한나라당 강삼재 의원의 검찰 출두와 이회창 총재의 수사협조, 횡령예산의 국고반납 등을 촉구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현 정권의 야당 파괴 및 정계개편 음모"라고 맹비난하면서 DJ를 포함, 모든 정치자금의 진상 규명차원에서 특검제를 조속히 수용하라며 맞섰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