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전망

여야가 지난 27일 총무협상을 통해 전격적으로 국회를 정상화, 2월 임시회를 5일부터 열기로 일단 합의는 했으나 향후 운영과정에서 적지않은 난항이 예상된다.무엇보다 이번 정상화 합의는 양측간의 정치적 절충작업 끝에 이뤄진 것이라기 보다는 파행국회 장기화로 흉흉해지고 있는 민심에 떠밀린 인상이 짙다. 안기부 선거자금 지원수사 파문 등 정치적 쟁점들에 대해선 양측간 입장이 여전히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것이다. 결국 여야가 이번 국회중 민생현안 해결에 주력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실제론 정치적 공방전으로 치달을 공산이 적지않은 상황이다. 즉 원외에서 대치해온 양측이 전선을 원내로 옮겨온 데 불과하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사실 정국구도 역시 차기 대선을 의식한 여야간의 힘겨루기가 갈수록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안기부 선거자금 지원수사를 둘러싼 공방전만 해도 법무부 측의 한나라당에 대한 국고환수 소송 제기 이후 가열되고 있다. 때문에 한나라당은 내달 임시회중 교섭단체 연설과 대정부 질문 등을 통해 안기부 자금 수사의 부당성을 부각시키는 동시에 특검제를 도입, 모든 정치자금의 진상을 규명하자는 등 대여 투쟁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법무장관 해임건의안과 함께 검찰 지도부 탄핵안도 다시 제출하겠다고 벼르고 있다.게다가 무산됐던 공적자금 청문회를 놓고도 전운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청문회 활동이 사실상 원천봉쇄된 만큼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사안의 성격상 수세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의식한 듯 "정치 공세의 장으로 악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해야만 응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국가보안법 개정문제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여야의 초·재선 의원들 쪽에선 법 개정을 관철시키기 위해 크로스 보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실제로 가시화될 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특히 법개정 문제에 대해 민주당이 적극적인 반면 한나라당은 소극적, 자민련은 부정적인 당론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여야가 설 민심을 의식, 민생현안 해결에도 일단 주력하는 모습을 보일 것인 만큼 어느 정도 성과를 도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반부패 기본법이나 약사법 개정 등 민생·개혁 법안, 재정건전화법 등 예산관련 법안 등이 우선적인 심의 대상으로 꼽힌다.또한 한나라당이 자민련의 교섭단체 인정 문제에 대해 정치적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는 단서를 붙이기는 했지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용인해줬다는 점에서 국회 운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소지도 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