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관광' 기로

금강산 관광사업이 존폐의 기로에 섰다.

금강산 사업주체인 현대아산은 금강산 관광사업 대가 1월분 최종 납기일인 30일 오후 북한과의 합의없이 현재의 절반인 600만달러만을 보냈다.

특히 이번 절반 송금은 사실상 계약 불이행이 돼 북측의 사업중단 선언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남북 분단 이후 처음으로 성사된 금강산 관광사업이 위기를 맞게됐다.

현대는 그간의 누적적자로 인해 금강산 지불금을 당분간 현재의 절반으로 하지않으면 사업지속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북한과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일지라도 600만달러만 보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현대의 절반송금을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에 대한 북한의 결정만 남은 셈이다.

현대아산은 작년 11월 북 아태평화위측에 '2005년 2월까지 대북 지불금을 600만달러로 하고 유예금은 2005년 4월 이후에 내도록 해달라'고 공식 통보한데 이어 여러경로를 통해 어려움을 호소했기 때문에 북측이 금강산 사업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더욱이 금강산 사업 시작당시 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금강산사업은 동포애적인 의미가 담긴 상징적인 남북교류사업"이라고 강조한 점으로 미뤄볼때 금전적인 문제로 금강산 사업중단을 선언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현대 안팎에서도 북한측이 절반 송금을 이유로 금강산 사업을 중단시켜 현대아산이 좌초할 경우 북측이 개혁개방을 추구하고 있는 시점에서 해외자본 유치에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현대 관계자는 "미국, 일본, 유럽 등 대북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해외자본들은 금강산 관광사업을 주목하고 있으며 어떤 이유에서든 사업이 중단될 경우 이들의 투자의지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북측은 현대의 이같은 요청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왔으며 대신 금강산 관광범위를 확대하고 통제를 완화하는 안을 제시해왔다.

특히 김윤규 현대아산 사장이 지난 18일 방북, 이 문제를 협의하려 했으나 김용순 위원장과 송호경 부위원 장 등 북한 아태평화위의 협상 파트너조차 만나지 못한 점으로 미뤄볼때 현대 안팎에서는 북측이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기도 했다.

금강산 관광사업이 좌초될 경우 북측은 향후 2005년 2월까지 금강산 관광사업 대가 6억달러를 못 받게 되며 그간 금강산 지불금, 관광선 임차, 시설투자비용 등으로 6억2천400만달러를 투자한 현대아산도 투자비용을 고스란히 날리게 된다.

또 현 정부의 '햇볕정책'의 산물이며 남북교류의 상징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금강산 관광사업 좌초는 남북관계 냉각으로 이어져 현재 추진중인 개성공단 개발 등 대북사업 자체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금강산 관광사업의 지속여부는 향후 남북관계의 시금석이 될 수있는 중요한 일"이라며 "그러나 엄연히 민간사업자인 현대아산이 사업주체인 만큼 정부는 개입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대 고위 관계자는 "오늘 1월분이 송금됐기 때문에 북측이 빠르면 오늘 밤이나 내일중 공식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라며 "받아들일지, 거부할지 여부는 현재로선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여러 경로를 통해 북측에 절반송금의 불가피성을 설명한 만큼 북측이 이를 수용할 것으로 희망한다"면서 "만약 수용하지 않는다면 북측은 이번주중에 의사표시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