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사회복지기금, 규정탓에 겨울잠만

사회복지 향상 등의 목적으로 조성된 각종 기금이 까다로운 규정때문에 제대로 활용되지 않은 채 금융기관에서 긴 겨울잠에 빠져있다.

특히 경제난 여파로 실업자가 속출하고 저소득 계층의 경제적 고통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도 대부분의 사회복지 기금 등이 적재적소에 쓰이지 않고 있다.

상주시에 조성된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5천만원 △여성발전기금 5천만원 △생활보호적립기금 5천769만원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2억297만원 등이다.

게다가 이자출연금도 크게 늘어 1월 현재 5천760여만원에 달하고 있으나 불우 청소년들을 위해 조성된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중 고작 2천300만원만 지원되고 생활보호 적립기금 등은 홍보부족으로 신청자가 없어 지원실적이 전무하다.

여성발전기금은 사용대상과 목적 등을 지나치게 제한, 사장되고 있다.

김천시도 지난 97년부터 10년동안 5억원의 녹인복지기금을 조성키로 했으나 지금까지 1억900만원만 적립해 둔 채 사용을 못하고 있다. 6억원을 확보, 영세민 사업자금 및 전세자금용으로 6억원의 기금을 확보했으나 회수어려움 등을 이유로 융자지원을 않고 있다.

성주군도 지난해까지 생활보호적립기금, 자녀장학기금, 교육발전기금 등 6개 기금에 6억4천여만원을 확보했으나 교육발전기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금이 목표액을 채우지 못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99년부터 2003년까지 매년 1억원씩 출연, 5억원을 조성키로 한 노인복지기금도 올해 처음으로 10개 읍.면 110개 경로당의 연료비 등으로 2천400만원의 예산만 책정했을 뿐이다.

이같이 각 지자체가 수년동안 조성한 각종 기금을 제대로 활용치 못하고 있는 것은 원금은 그래도 둔 채 이자 발생액만으로 지원토록 한 까다로운 규정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상주시 관계자는 "이들 기금의 확충과 함께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석옥기자 sokang@imaeil.com

박동식기자 parkds@imaeil.com

박용우기자 yw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