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신노사문화'역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2일 노동부의 업무보고자리에서 21세기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합한 '신노사관계'의 정립을 역설했다.

신노사문화는 노사간 대립과 갈등으로 점철돼온 과거의 노사관계를 탈피하고 노사간 구별을 떠나 서로 합심해 경쟁력 향상에 힘써야 한다는 것으로 무한 국제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김 대통령은 줄곧 강조해왔다.

그러나 김 대통령이 이날 업무보고에서 이 문제를 다시 힘주어 언급한 데는 또다른 이유가 있다.

올 2월까지 4대개혁을 마무리하고 상시개혁체제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에서 가장 염려되는 것은 구조조정에 따른 노동계의 반발이며, 이것이 올봄 '춘투'(春鬪)로 이어질 경우 자칫 개혁작업에 큰 차질을 빚게돼 경제 재도약이 물거품이 돼버릴 수도 있다는 판단인 것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김 대통령은 노동부문 개혁을 4대개혁의 원동력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노사가 극한적인 자기몫 찾기를 벗어나 협력을 통한 공생의 길을 도모해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할 정도다.

김 대통령은 이날 보고에서 "외국투자가들은 한국의 노사관계가 전투적이라며 우려하고 있다"며 노동시장의 건전성과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물었고, 참석한 김황조 연대교수는 "노동계의 폭력성은 지나칠 정도의 평등의식이 원인이며, 지도층의 불법·부정·도덕적 해이가 이를 자극하고 있다"면서 지도층의 사회적 책임감을 강조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제' 운동을 제안하기도 했다.

특히 김 대통령은 '현 정부가 노동자의 편'이라는 일부 보수계층의 불만과, '구조개혁의 희생은 노동자만 당하고 있다'는 노동계의 반발을 함께 고려한 듯 노사 양측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거듭 밝혔다.

김 대통령은 우선 사용자측에 대해 "기업은 노동자들이 사측을 오해하면 협력을 얻을 수 없는 만큼 노동자 권리보장, 작업환경 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를 해야 한다"면서 "노동자가 모두 느낄 수 있도록 투명성과 적정한 성과 배분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충고했다.

또 노동자측에 대해서는 "근로조건의 개선은 주장할 수 있지만 경영에 간섭해서는 안된다"며 "기업의 경영은 주주와 임원들이 결정할 일이지 노동자가 개입할 문제는 아니며 노사간의 한계가 명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노동계의 일부 반발에 대해서도 "30대 재벌기업중 11개 기업이 퇴출되거나 주인이 교체됐으며 대기업 간부들이 구속되거나 조사를 받고 있다"며 "기업만 보호받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김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정부는 공정한 입장에서 노사양측의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경제가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