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질서 사범 집중단속

대기업의 중소기업 권익침해 행위와 백화점.프랜차이즈 등의 입점업체.가맹점에 대한 횡포 등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가 집중 단속된다.

또 '한국방문의 해'와 2002년 월드컵 등을 맞아 금연구역내에서의 흡연 행위와 택시요금 바가지 씌우기 등 기초질서 사범에 대한 단속이 대대적으로 실시된다.정부는 2일 오후 이한동 국무총리 주재로 한완상 교육부총리와 법무.행자장관 등 관계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기강 확립대책회의를 갖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1년 국가기강 확립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법 집행의 기동성 지원을 위해 현재 서울경찰청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경찰병력 2개 중대 규모의 특별기동대를 지역별로 확대 설치하고, 지역별로 사회질서확립협의체를 구성해 합동단속을 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행정질서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태료 체납시 가산금 부과를 위한 입법조치 방안과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강화 방안 등을 적극 강구하기로했다.

정부는 법 질서와 공권력 확립을 위해 합법적인 집단행동은 보장하되 불법은 반드시 처벌하는 원칙을 적용하되,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 소지 방지 및 폭력시위 감시차원에서 '집회시위현장 시민참관단' 운영을 추진키로 했다.

또 국민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에 대한 법률 지원을 위해 사법연수생이나 공익법무관 등을 활용하는 방안과 함께, 지방자치단체별로 불법 간판.광고물 정비 등 전문집행기능을 전담하는 가칭 '법집행지원공단'을 설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