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점검회의 주재

김대중 대통령이 이달말로 예정된 4대개혁의 기본틀 마련 시한을 앞두고 6일 12대 핵심개혁과제 추진상황에 대한 마지막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물론 개혁의 기본틀이 마련되고 상시개혁체제로 전환되는 내달 초 최종 평가회의가 열릴 예정이지만 현재 진행중인 개혁작업 점검회의는 이번이 마지막인 셈이다.따라서 이날 회의는 지난 연말까지 마련된 금융.기업 개혁의 틀이 시장에서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공공.노사 개혁을 더욱 다그치는 중간평가의 성격이 강하게 드러났다.

김 대통령은 회의를 시작하면서 "국민에게 약속했던 시간이 한달도 채 남지 않았다"며 "중요한 결산을 한다는 각오로 일을 해야 한다"고 운을 뗀 뒤 기업.금융.공공.노동 4대부문의 성과와 부족한 점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기업 개혁에 대해서는 "대기업 11개가 주인이 바뀌는 등 상당한 성과가 있었지만 부채 과다로 기업발전이 저해되고 기업 경쟁력은 국제수준에 미달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김 대통령은 "기업 개혁이 잘못되면 국내외의 신뢰를 잃고 외국투자 유치에도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이달말까지 철저히 점검해서 보완토록 하라"고 당부했다.

또 금융개혁과 관련, "두 번이나 공적자금을 투입함으로써 국민에게 큰 부담을 안겨줬다"면서 "금융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실채권을 명백히 가려서 건전한 재무구조를 유지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공공 개혁에 대해서는 "한전, 한통, 포철, 한국중공업의 민영화 등 개혁이 상당히 진전되고 있다"고 일단 높은 점수를 준 뒤 "공기업도 엄격한 시장 경제의 잣대를 갖고 움직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김 대통령은 "공기업은 가능한 민영화 시키고 정부가 경영에서 손을 떼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 대통령은 노동개혁과 관련해서 상생의 노사관계인 '신노사문화의 정착'을 재차 강조하고, 아울러 최근 실업자의 증가가 사회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진념 재경부총리가 직접 챙기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