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세계5위 군사력

조지 테닛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7일 러시아, 중국과 함께 북한을 세계 무기 확산의 주역이라고 지목하고 현재 북한은 10년 가까이 지속되던 군사력 감퇴가 멈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테닛 국장은 상원 정보특위 청문회에서 '국가 안보에 대한 전세계의 위협'에 대해 증언하는 가운데 "북한의 대담한 외교 공세와 한국과의 포용 정책은 전략상의 중대한 변화로 정치적 고립 탈피에 의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체제 유지와 더 많은 원조에 의한 경제 회생을 겨냥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테닛 국장은 그러나 북한은 현역 100여만명에 예비군이 500만명인 세계 제5위의 군사 대국으로 다른 국가적 목표들을 희생하며 군대에 대규모 투자를 요구하는 '군우위' 정책을 천명하고 있다며 북한의 전략상 변화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한국에 대한 위협이 크게 감소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로 미국에 위협을 제기하는 한편으로 단,중거리 미사일 비축을 늘려 우방들이 위험한 지경에 놓이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 분야에도 언급, 북한의 체제 또는 내부 개혁이 실제 이뤄진 조짐은 거의 없다며 김 위원장이 중국 상하이(上海)를 방문하는 등 최근 경제에 관심을 보였으나 "아직까지는 경제 제도 문제를 만지작 거렸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원조와 투자는 북한 체제의 선전과 다른 외부의 영향과 정보도 함께 반입하고 있다고 말하고 김 위원장이 친위 보안 세력을 과신한 나머지 엘리트 집단의 지지를 잃거나 사회적 긴장이 위험 수준에 달해 권력 장악력이 약화될 위험 부담을 안고 있으며 급격한 돌출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