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해양수산위 문제점 추궁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와 건교위는 8일 긴급 회의를 열어 광우병 파동과 한국부동산신탁(한부신)의 부도에 따른 문제점을 추궁했다.

농해수위에서 의원들은 "음식물 사료에 대한 무소신 행정이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축산농가와 사료업체를 도산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난했다.

건설교통위에서도 의원들은 "이미 부실이 예견됐던 한부신의 부도파장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정부의 무대응을 질타한 뒤 "한부신 부도로 전국 65개 사업장의 공사중단과 7천여명의 상가.주상복합 건물 계약자들에 대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했다.

◇광우병 파동=한나라당 이상배 의원은 "외국이 동물성 사료사업을 금지하고 있을 때 우리나라는 98년부터 음식물 찌꺼기 사료화사업을 추진, 300만 마리의 소에 동물성 사료를 먹여 도축했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대책마련은커녕 감추기에 급급하다"고 질타했다. 박재욱 의원도 "국제적으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광우병 예방에 무정보.무대책.무소신으로 있다가 문제가 발생하자 소방차 행정식으로 뒷불끄기에 정신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장성원 의원은 "광우병 발생지역에서 수입된 소고기 유통을 철저히 봉쇄시켜 국민불안을 해소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장선 의원도 "우리의 검역시스템은 식물검역소, 수의과학검역원, 지방자치단체로 세분화돼 효과적인 검역행정을 벌일 수 없다"며 "가칭 '동식물 방역청'을 신설, 분산된 방역시스템을 하나로 묶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부신 부도=한나라당 이해봉 의원은 "한부신의 부도로 직접피해만도 1조7천억원인데다 분양피해자가 7천명이나 되고 부동산.주택 경기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생각하면 피해는 훨씬 늘어날 것"이라고 진단했다. 임인배 의원도 건교부의 사후약방문식 임시방편적 대응을 추궁했다. 백승홍 의원도 "가장 시급한 것은 사후 수습이지만 부실하기 짝이 없다"며 "관리.감독권을 가진 건교부는 물론 재경부.금감위도 책임전가에 급급한 채 강건너 불구경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김덕배 의원은 "이미 부도가 예견됐으나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한 것은 정부의 안이한 대처 탓"이라며 "책임소재를 가려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협 의원도 " 이미 2, 3년전에 부실징후가 드러나 국감때마다 지적했던 문제"라면서 책임자 문책과 피해자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