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질문-정치분야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인 9일 정치분야 질문에서 언론사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와 공정거래위의 부당내부거래 조사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여당 의원들은 이번 조사가 여론의 지지속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실시되는 것인 만큼 언론을 성역화해 '조사예외집단'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의원들은 이번 조사를 '언론 재갈물리기'로 규정,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의원들은 이와 함께 지난 94년 언론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도 그 결과를 발표하지 않아 '언론 길들이기용'이라는 의혹을 받았던 전례를 지적하고 이번에는 세무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전용학 의원은 "언론종사자와 국민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세무조사를 유독 야당만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고 "국민이 이제 더 이상 성역이나 특혜를 인정하지 않는 만큼 법에 따른 정기세무조사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선 안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신계륜 의원도 "언론개혁의 정당성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나 투명한 공개가 없다면 온갖 오해와 억측이 나올 수밖에 없다"면서 세무조사결과의 공개를 요구했고, 심재권 의원은 "적법한 정기세무조사를 언론탄압 운운하며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자민련 함석재 의원은 "많은 국민들은 이번 조사가 정권안보나 레임덕 방지, 권력 재창출을 위한 시나리오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면서 이를 불식시킬 방안을 물었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은 "현정권이 비판적인 몇몇 언론사만 세무조사를 할 경우 언론탄압이란 말이 나올 것 같으니까 나머지 언론사를 끼워넣었다는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정권에 비판적인 '빅 3'를 겨냥한 표적조사라는 게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특히 "이번 언론사 조사가 지난 99년 정기국회에서 정형근 의원이 폭로한 현정권의 언론장악문건 내용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시중에는 신문사 사주 및 편집국 간부들의 계좌를 추적할 것이라는 설이 나돌고 있다"며 세무조사 중단을 촉구했다.

같은 당 남경필 의원도 "언론사 조사는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언론에 대한 '재갈 물리기'"라며 "언론 길들이기 조치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가세했고, 손태인 의원은 "단일업종으로는 최대규모의 인원을 동원, 전 언론사를 세무조사하겠다는 것은 노골적인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