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사건.강한 여당 공방

9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안기부 자금사건과 언론사 세무조사, 강한 여당론을 두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야당파괴와 언론통제, 국민동원 등으로 국정이 파탄에 이른 것은 집권여당의 장기집권에 대한 음모 때문"이라고 몰아세웠고 여당 의원들은 "과거 정권이 초법적인 지위에 서서 국가예산을 도둑질한 도풍(盜風)의 본질을 밝혀라"고 요구해 논란이 빚어졌다.

◇안기부 사건=한나라당 강재섭 의원은 "검찰수사가 제대로 시작되기 전에 대통령은 '공산당 잡는 안기부 돈을 선거자금으로 썼다'고 검찰수사 방향을 잡아주고 특정 언론에 리스트를 흘리는 등 특유의 정치선동을 했다"며 이한동 총리를 향해 "특별검사제를 도입, 진상을 규명할 것"을 촉구했다. 남경필.손태인 의원도 "안기부 자금사건은 정부여당과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정치검찰에 의해 기획, 발표됐다"며 "이는 명백한 정치보복이자 정계개편 음모가 숨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충조 의원은 "국가예산을 조직적으로 도둑질한 안기부 불법선거자금 사건을 명확하게 밝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후세 역사교훈으로 남길 책무가 있다"고 했고 심재권 의원도 "과거 여권 관계자들은 그 돈이 정치자금이었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에 출두, 자신들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밝혀라"고 요구했다.

◇강한 여당론=한나라당 이병석 의원은 "현 정권은 입만 열면 '개혁'운운하면서 했다하면 국회 말살이었다"며 "'강한 여당론'은 실정을 은폐하고 정권을 다시 잡고싶은 욕심에서 나온 권력지상주의적 발상이었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또 고흥길 의원은 "자기반성 없이 일방적인 강제와 억압으로 강한 여당이 가능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함승희 의원은 "'작지만 강한 정부'의 강력한 구조개혁 추진은 법과 원칙에 입각한 강력한 공권력의 확립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특히 안기부 국가예산 도용사건에 대한 검찰수사는 법과 원칙의 확립을 통한 강한 정부실현의 버팀목이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