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첫 외무회담 결산

이정빈(李廷彬) 외교장관과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의 한미 외무장관 회담은 부시행정부 출범후 첫 대면임에도 불구, 대북정책에 대한 양국의 '긴밀한 공조' 정신을 확인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회담 공동발표문에서 미국측이 우리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을 공식 지지하고 향후 대북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의 긴밀한 공조를 강조함에 따라 일각에서 제기됐던 대북정책 기조를 둘러싼 한미간 '이견' 우려는 잠복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같은 점에서 이번 한미 외무장관 회담결과에 "대성공"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만족해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외무장관 회담이 부시 행정부가 대북정책을 결정하기전 지금까지의 상황을 우리측으로부터 설명듣는 측면에서 이뤄졌고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사안에 대한 세부조율이 아니라 원론적 수준의 합의만 이뤄진 것인 만큼 대북정책을 놓고 향후 입장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리처드 바우처 미 국무부대변인이 회담 뒤 가진 국무부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측의 우려사항에 대한 북측의 '해소'를 강조하며 '단계적인' 북미관계 진전을 언급한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 주목할 점이다.

회담에서 미국측은 특히 북한의 변화가 실질적이고 근본적인지에 대한 평가를 유보했고, 북한의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정상화를 위한 '입장권'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회담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파월장관이 인사청문회 때 언급했던 '엄격한 상호주의'나 공화당 일각에서 제기하는 '철저한 검증' 등이 여전히 부시 행정부가 추진할 대북정책의 큰 기준 중 하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않다.

양국이 차관보급 이상의 한미간 쌍무적인 고위급 협의를 지속적으로 갖기로 이번 회담에서 합의한 것은 이같은 측면에서 향후 발생할지 모를 대북정책을 둘러싼 한미간 입장차이를 조율할 수 있는 장(場)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정부는 지금까지 한.미.일간에 운용해 오던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 이외의 별도의 채널을 통한 지속적 협의를 구상중에 있으며 TCOG도 일부 운용형태의 변화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유지, 조속한 시일내에 재가동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대북 포용정책의 일관된 추진과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각론수립에 우리측의 입장을 반영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 회담은 클린턴 행정부 시절 유지했던 한미간의 긴밀한 협의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면서 "미국의 대북정책에 한국의 입장이 최대한 존중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역으로 보면 미국측이 '긴밀한 공조'를 강조한 것은 향후 대북정책 추진과정에 있어서 미국측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번 회담을 통해 우리의 포용정책 기조에 대한 지지를 확인했지만 부시 행정부의 구체적인 대북정책 방향은 내달 중순께 열릴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부시 미 대통령간의 한미정상회담에서 큰 줄거리가 잡힐 전망이다.

이어 미국측의 한반도정책 담당 고위실무진 인선이 모두 끝난 뒤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한미간 고위협의체, 한.미.일 3국간 조율 등이 진행되면서 세부정책이 단계적으로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