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임면권 교장에 환원

설 훈 이재정 의원 등 국회 교육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8일 사학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리·분규 이사의 이사회 복귀를 사실상 금지하고 교원 임면권을 학교장에게 환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마련, 이번 회기내 처리를 추진키로 했다.

의원들은 또 교수회, 학생회, 직원회를 대학 공식기구화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과 현재 자문기구인 사립학교운영위를 심의기구로 강화해 학교운영에 대한 감시기능을 제고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함께 마련,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내주초 당 법안심사위원회를 열어 이들 3개법을 심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일부 사학재단이 반발하고 교육부내에서도 일부 반대의견이 있어 당정협의를 비롯한 국회 처리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