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세무조사 착수 국회 재경위 도마위에

8일 국회 재정경제위에서는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의 언론사 조사 착수 문제가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날 경제팀장으로 상임위에 출석한 진념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양대 기관이 잇따라 언론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은 사전 시나리오에 따른 것이라고 몰아부쳤다.

그러나 이날 회의는 여당의원들이 "법안심사 외의 질의를 하지말라"며 야당을 제지하는 가운데 야당의원들이 "왜 질의를 막느냐"고 반발해 정회소동을 겪는 등 마찰을 빚었다.

한나라당은 진 장관의 지난해 기자 감담회를 거론하면서 '사전 시나리오설'을 주장했다. 정의화 의원은 "진 장관은 작년 12월 기자간담회에서 언론사에 대한 부당내부거래를 조사하겠다고 말했다"면서 "그래서 정부가 오래전부터 언론사에 대한 조사를 계획했다는 말이 나온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김대중 대통령이 언론개혁을 언급한 뒤 곧바로 국세청과 공정거래위가 언론사에 대한 조사에 나선 것은 언론길들이기 시나리오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안택수 의원도 "국세청의 주장과 달리 정치적 의도에 따른 특별세무사찰이 아니냐"고 주장했고 나오연 의원도 "매출액 100억 이상 기업중 14%에 대해서만 조사가 이뤄졌는데 전체 언론사를 다 조사하는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진 부총리는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의 언론사 조사는 공평과세와 공정한 경쟁 촉진을 위한 행정행위의 하나로 일각의 우려처럼 언론자유 억압용이 아니다"면서 이번 조사와 관련해 사전협의나 보고는 없었다"며 '사전시나리오설'을 부인했다. 그는 또 "작년 기자간담회 발언은 신문의 무가지가 너무 많아 자원을 낭비한다는 여론을 언급하고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다고 얘기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