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지자제 개선 한소리

국회의 15일 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의원들은 한결같이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특히 자치단체장들의 비위행위 및 부실행정을 문제삼아 최근 시민사회에서 대두되고 있는 주민투표제, 주민소환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러브호텔 문제가 지역구내 현안인 민주당 정범구(경기 고양·일산갑) 의원은 "일부 단체장들이 도시계획 변경 등으로 충분히 규제가 가능했던 생활환경 유해시설의 난립을 방치하고 있다"면서 '풀뿌리 단체장'들이 오히려 민심에서 멀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자치단체장의 무책임한 행정을 견제하기 위해 주민투표제, 주민소환제, 주민소송제 등 주민참여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같은 당 박종우 의원도 단체장들의 무사안일주의를 비난했다. 그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완전히 남의 일로 처리되고 있다"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괴리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교과서적인 민주주의 원리를 주장하는 것도 좋지만 말초신경이 마비된 행정질서 체제를 방치해서는 안된다"면서 강도높은 보완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신경식 의원은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감초처럼 등장하는 자치단체장들의 사전선거운동 의혹을 제기했다.

신 의원은 "임박한 지방선거에 대비해 단체장들이 국민세금을 동원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한 뒤 "단체장들의 부도덕한 행태를 막고 세금의 효율적집행을 위해 납세자소송제, 주민투표·주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그러나 민주당 설훈 의원은 "지방자치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방향으로개선방향을 정해서는 안된다"면서 신중한 접근을 요구한 뒤 "일각에서 말하는 '임명제 전환',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 배제' 등은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설 의원도 "주민소환제를 도입해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정당공천은 유지하되 상향식 공천을 정착시켜야 한다"면서 제도적 보완에 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