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언론대책문건'공방

닷새동안의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반여(反與)' 언론대책문건과 관련해 치열한 공방을 벌인 여야는 16일 언론문건과 관련한 국정조사 특위 구성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3당 총무회담에서 한나라당은 전날 국회에 제출한 언론대책문건 국정조사 요구서를 근거로 이 문건은 물론 언론사 세무조사 과정에 대한 국조권 발동을 거듭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조특위를 구성할 경우 지난 94년 이회창 총재가 국무총리로 있을 당시 실시된 언론사 세무조사 과정과 결과, 지난 연말 문제가 됐던 한나라당 '대권공작문건'도 대상이 돼야 한다고 맞섰다.

즉 민주당은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느냐'는 점을 부각시켜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겠다는 생각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한나라당 기획위원회가 작성했다고 보도된 '대권공작문건'에 대해 당시 국정조사를 요구했지만 한나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전례를 들고 있다. 때문에 이번 언론대책문건을 출처가 불분명한 '괴문서'로 규정, 당과는 일절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정하고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해서도 '통상적인 세무조사'의 일환이라며 한나라당측 국조권 발동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당과 무관한 문건인 만큼 얼마든지 조사는 할 수 있지만 야당에게 정치공세의 장을 마련해 주지는 않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주장하고 있는 94년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는 결코 조사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당시 국세청의 세무조사 내역은 정부가 국세청 자료를 조사해서 진위를 밝히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대신 한나라당은 94년 언론사 세무조사를 국정조사 대상으로 삼자는 민주당에 "치졸한 물타기를 중지하고 국정조사에 응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국회 상임위를 통해 언론대책문건에 대한 쟁점확산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국조권 발동과는 별도로 문광위와 재경위, 정무위 등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조직적인 공세를 펼친다는 계획이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