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올해 중점과제

외교통상부가 16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우리 외교의 중점과제는 미국의 부시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한미 양국간에 새로운 공조체제를 구축, 최근의 남북 화해협력 관계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최우선적인 역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내달 7일 워싱턴에서 이뤄지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조지 W 부시미 대통령간의 첫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간의 긴밀한 정책조율과 협력을 통해 대북 포용정책 기조를 유지,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외교부는 지난해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과 6.15 공동선언으로 분단 55년의 벽이 허물어지고 남북 화해협력 시대를 연 만큼 올해는 국제사회의 지지를 바탕으로 한반도 긴장완화를 다지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데 주력키로 했다.

특히 올해는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대(對) 서방국가 수교를 통한 북한의 개혁.개방 가속화, 4자회담의 재개 등 한반도 주변의 정세가 급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러한 여건을 살려 남북관계를 한차원 높은 단계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외교부가 미국과의 신(新) 한미공조체제 구축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남북관계 진전의 중요한 '키'를 쥐고 있는 미국이 지난 8년간의 클린턴 행정부와 색깔을 달리하는 부시 행정부를 출범시킨 데 따른 새로운 관계 설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우선 한미 안보동맹을 바탕으로 한미관계를 '성숙한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킨다는 목표다. 또 남북관계 진전과 북미관계 개선이 상호보완적이면서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공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달 한미 정상회담 이후 한국과 미국, 일본 등 3국이 참여하는 차관보급 고위 협의체를 개최하면서, 3국간 대북정책 공조체제를 재가동해 급변하는 한반도 주변상황에 대비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중인 남북한 평화협정 체결 추진을 위해 4자회담을 조기에 개최해 미국과 중국의 적극적인 지지아래 남북한이 주체가 되고 미.중이 지지.보장하는 형태의 한반도 평화체제의 기반을 다져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한.중 정상회담과 고위인사 교류를 통해 지난해 양국이 합의한 전면적 협력관계를 실질적으로 강화해나가는 한편 이달말 예정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한.러 동반자적 협력관계도 공고히 할 계획이다.

북한의 국제사회 참여를 가속화시킴으로써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모색중인 북한의 개혁.개방을 측면지원하는 활동에도 외교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북미, 북일 관계개선을 적극적으로 후원하면서 북한의 아시아개발은행(ADB) 가입 등을 지원하고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나 유엔총회를 계기로 남북 외무장관회담을 개최, 외교적 협력을 모색키로 한 것은 이런 맥락이다.

이같은 대북지원 외교는 북한을 국제무대에 등장시켜 북한과 국제사회간에 그물망과 같은 다양한 '연결고리'를 마련함으로써, 지난해 남북정상회담 이후 이뤄진 남북관계 진전의 성과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외교적 기반을 조성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외교부는 이와 함께 올해 경제.통상, 문화, 인권 외교 등 다양한 형태의 대외관계 개선에도 힘쓰기로 했다.

특히 최근 현대전자 지원문제에 대한 미국측의 입장표명에서 감지할 수 있듯이 부시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새로운 통상압력 강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해서도 통상외교 강화를 통해 적극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또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유엔총회 의장국으로 진출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높여나가는 데도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유엔 인권위원회, 여성지위위원회 이사국 진출, 평화유지활동(PKO)적극 참여, 국제기구 인력진출 확대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확대를 모색하는 한편 동아시아연구그룹(EASG) 발족 등 지역협력 사업에도 적극 참여할 방침이다.

이밖에 2002년 월드컵과 부산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홍보외교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