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정부지침 거부

서울대는 23일 올해 등록금 인상률을 5% 이내로 재조정하라는 정부 지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당초에 마련한 평균 9.5% 인상안을 그대로 관철할 것임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서울대의 이같은 결정은 등록금을 5% 이상 인상한 다른 국공립대학은 물론 사립대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등록금 인상을 둘러싼 정부와 대학간힘겨루기가 심화될 전망이다.

박오수 기획실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등록금 인상안을 재조정하려면 두세달간 전체 예산안을 다시 짜야 하는데 이미 신입생의 경우 등록을 마쳤고, 재학생들도 23일까지 등록을 마쳐 이번 학기에는 정부가 요구하는 대로5%이내 인상안으로 재조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실장은 또 "지금도 각 단과대학에서 요구하는 사업이 예산지원이 안돼 힘든 실정으로 수입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5% 인상으로 재조정할 경우 수십억원의 추가결손이 생기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학생들은 학교측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정부와 학교측이 늘어난 교육재정부담을 전적으로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만 전가시키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