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민영화에 걸린 제동

23일 열릴 예정이었던 한국전력 분할 관련 이사회가 노조의 격렬한 저항으로 열리지 못하면서 순조롭게 추진되던 한전 민영화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해 12월 파업 철회 이후 정부와 사측의 민영화 추진일정에 순순히 따라오는 듯한 모습을 보이던 한전 노조는 최근 캘리포니아 전력난을 계기로 목소리를 높여오다 급기야 이날 이사회 개최를 실력으로 저지하기에 이르렀다. 캘리포니아가 섣부른 민영화로 인해 전기요금 폭등, 단전 등 심각한 전력난을 겪고 있다는 여론이 퍼지면서 노조의 민영화 반대론에 힘이 실리게 된 것이다.

반면 사측은 캘리포니아 전력난은 환경규제가 심하고 발전사업자간 담합이 있었던 캘리포니아의 고유한 문제일 뿐이라며 예정된 일정대로 발전자회사 분할과 민영화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한전측은 노조가 지난해 12월 파업철회 과정에서 발전자회사 분할에 원칙적으로동의했다며 노조의 실력행사는 노조원들이 발전자회사로 전직하는 과정에서 보상을받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노조가 실력행사를 계속하며 발전자회사 분할에 필요한 일정추진을 계속막을 경우 오는 4월 2일로 예정된 발전자회사 분할에 상당한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있다.

오는 26일까지 이사회를 열어 주총 소집안을 통과시킨다고 하더라도 노조가 다음달 16일 주주총회, 23일 설립총회의 실력저지에 나설 경우 발전자회사 분할 과정은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난 12일부터 한전측은 발전자회사로 옮겨갈 임직원 1만5천명으로부터전적동의서를 받고 있으나 마감일인 23일 현재 동의서를 제출한 직원은 40% 수준인6천명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한전은 전적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직원에 대해서는 발전자회사에 파견을 보내는 형식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나 그 과정에서 직원들의 반발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한전 관계자는 "노조의 실력저지가 계속된다 하더라도 파업과 같은 극한상황으로 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다만 노조의 반발이 계속될 경우 발전자회사 분할 일정에 약간의 차질이 생길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