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제 제외'약사법 본회의서 자유 표결

여야는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당론을 정하지 않고 의원들의 자유의사에 맡길 것(크로스보팅)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주사제 제외를 당론으로 수용할 가능성도 있어 국회 본회의 통과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 남궁석 정책위의장은 23일 "복지위 표결 이전에 당론이 없었는데 지금에 와서 당론을 정하기는 어렵다"면서 "여론이나 약업계 내부에서도 찬반 양론이 있는 만큼, 본회의 표결은 의원 개인의 판단과 양식에 맡기는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 정창화 총무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보건복지위의 의결을 존중한다"고 말해 주사제 제외를 당론으로 수용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24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도 이를 당론으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고 26일 총재단회의에서 최종 당론을 정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평소 당론을 정해 이에 따를 것을 강요해 온 여야가 이처럼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당론투표를 꺼리는 것은 찬반 어느 쪽으로 입장을 정할 경우 의·약계로부터 거센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책임 회피'라고 비난하고 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