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태연 교수-"한국전쟁 책임 김정일에 없다"

황태연 동국대교수는 27일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따른 '과거사 사과' 논란과 관련, "김 위원장은 유아시절 발발한 6.25 전쟁에 책임이 없으므로 침략범죄 용의자도 아니고, 대한항공기폭파를 지휘했다는 증거도 없고 조사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국가경영전략연구소 비상근 부소장인 황 교수는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21세기 동북아평화포럼' 조찬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여객기 테러같은 국제범죄 문제는 사과와 용서의 사안이 아니라, 때가 되면 인류의 보편적 법체계와 절차에 따라 동서독 국경 총격사건과 같이 기계적으로 소추하게 될 국제사법사안"이라고 말했다.

황 교수는 "여객기 테러와 같은 국제법적 반인도적 범죄를 사과받자는 야당의 주장은 '사과하면 사면해주자'는 것을 전제하는 황당한 주장"이라며 "이들 문제는 당분간 덮어두는 것이 제2차 남북정상회담 성공과 평화협정 체결에 도움될 뿐아니라 이를 통해 법적 추궁이 가능한 시기를 앞당기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그는 이어 '주적' 개념 논란과 관련, "국방백서에 도입된지 이미 6년이 지난 군사적 '주적' 표현을 뺄 때는 국민이 다 이해할 수 있는 분명한 조건 성숙을 전제로하지 않을 경우 국방의식의 혼란과 국론분열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아직 결정적인 군사적 신뢰의 전기가 마련되지 않은 지금 '주적' 개념의 삭제는 시기상조이므로 당분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교수의 이런 주장에 대해 민주당 김영환 대변인은 "당이나 당 연구소와는 전혀 무관한 황 교수 개인의 생각일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