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납북자 해법 '현실론'가닥

지난해 8·15 이후 이산가족 상봉사업이 3차에 걸쳐 진행되면서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의 해결 방안도 서서히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비록 시범사업으로 진행됐지만 이번 3차 상봉에서도 국군포로와 납북자 가족 상봉이 성사됐기 때문이다. 당초 회담때마다 남측은 이들의 즉각적인 송환을 요구했지만 북측은 "공화국에는 단 한명의 국군포로나 납북자도 없다"고 맞서 왔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문제가 회담의 최대 장애물로 부각되기도 했다. 그러나 남측에서 이 문제를 '광의의 이산가족' 범주에 포함시키면서 북측의 입장이 다소 선회했다. 결국 2차 상봉때부터 북측에서 일부 국군포로와 납북자에 대한 빗장을 열기 시작했다.

지난 2차 상봉때 동진호 갑판장 강희근(50)씨의 모자상봉과 국군포로 출신 이정석(69)씨가 남쪽의 형을 만났다. 그러나 이 때만 해도 정부는 국군포로 출신 이씨의 형제상봉에 대해 보도를 통제했었다. 남북 양측이 정반대 입장을 갖고 있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지속적인 상봉을 위해서는 최대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번 3차 방문에서도 KAL기 여승무원 출신 납북자 성경희(55)씨의 모녀 상봉과 국군포로 출신 김재덕, 손원호씨 형제상봉이 성사됐다. 북측은 이들의 평양 상봉 소식을 조선중앙텔레비젼을 통해 전격적으로 공개했다.

이는 북측이 국군포로와 남북자 문제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법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즉 북측은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역시 이산가족의 범주에 포함시켜 앞으로 이산가족의 교환방문 사업을 통해 상봉하고 서신교환도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이 해법이 남측 가족 및 일부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군포로와 납북자가 이산가족이라는 현실적 측면을 부인할 수 없고 △이산가족이 수십년 동안의 격리상태를 벗어나 상봉 기회를 갖는다는 것이 인도적 측면에도 부합된다는 점 등을 도외시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남측도 북측의 이같은 움직임을 일단은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정부는 따라서 동기 여하를 불문하고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를 이산가족 범주에 포함시켜 북측을 다각도로 설득한다는 입장이다. 즉 이들을 이산가족 범주에 포함시켜 점진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는 논리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