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 역사교과서 처리 고심

일본 문부과학성이 30일 내년부터 사용할 일본역사교과서 검정신청본의 통과여부를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정부는 폭풍전야의 긴장감속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우익진영인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제출한 문제의 교과서 통과가 기정사실화됨에 따라 정부는 내달 3일 일본 정부의 교과서 검정결과 공식발표 이후의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승수 외교통상부 장관은 데라다 데루스케(寺田輝介) 주한일본대사를 공개적으로 초치, 양국 우호관계의 '탈선'(derail)이라는 강한 외교용어를 사용하며 우려를 표명한데 이어 양국 외무장관간 전화통화에서도 이 문제를 거론했다.정부는 지난 98년 김대중 대통령의 방일 이후 급진전된 양국관계가 교과서 문제로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기대대로 처리되지 않을 경우 재수정 요구 등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있다.

정부는 일단 문제의 교과서가 통과될 경우 정부 차원의 강한 공식성명을 발표하고 검정통과 일본 역사교과서를 우리 교육인적자원부 전문팀에게 넘겨 왜곡여부와 정도를 면밀히 파악한 뒤 대응책을 확정한다는 원칙만 정했다.

정부 내에서는 최악의 경우 △대일 문화개방 전면 재검토 △한일 우호협력사업착수 연기 △주일대사 소환 △외교관 접촉 제한 △불채택운동 동참을 비롯해 김대중 대통령의 직접 유감표명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미 대일 문화개방은 대부분 이뤄져 효과가 크게 없으며 문화개방 일정을 재검토할 경우 우리에게도 부담이 있다"는 한 당국자의 말처럼 정부내에서조차 이같은 방안들에 대한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