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경기회복 기대 난망,국회, 내년 예산 편성지침(안) 전망

국회사무처 예산정책국은 29일 정부의 '2002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올 하반기 이후 연속적 경기회복 기대는 어렵다"며 "우리경제 성장률도 예산편성시 전망치(6%)보다 낮은 4%대로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따라서 정부는 세출억제를 위해 △내년 예산 세출항목의 우선순위 조정 △대규모 국책사업 및 기초생활보장사업 등에서 낭비요인 제거 △건강보험의 재정구조를 다시 파악해 합리적으로 적자요인을 없앨 것을 주문했다.

이남수 연구관은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적극 유도하고 대형사업의 경우 초기단계부터 예산낭비요인을 철저히 제거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재정운영과정에서 "사업효과가 우수한 사업에는 예산편성시 인센티브를, 방만한 집행에는 불이익을 준다"는 기획예산처의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은 투명성 및 책임성이라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인센티브 또는 불이익에 대한 개념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부문별 재원배분 원칙과 관련해서는 '고급두뇌 인력양성사업'(BK21)의 경우 재검토해야 하며 '지역균형 발전방안'도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은 해당 지역주민의 소득과 직접 연결되거나 지역경기 부양에 도움이 될 때 가능하며 산업지원 부문의 SOC투자 역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맥을 같이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은 투자우선순위 조정, 중복투자 방지, 철저한 사후 관리감독으로 예산낭비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부처별로 분산된 구조개선 업무를 통합관리하는 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