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위 특별교부금

행정자치부가 최근 국회 행자위 소속 상당수 여야 의원들에게 우선적으로 '특혜성' 특별교부금을 배정한 것으로 알려져 '예산 나눠먹기'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회 행자위의 한 관계자는 30일 "행자부가 최근 2001년도 특별교부금을 지자체에 배정하면서 국회 행자위 소속 지역구 의원들 일부에게 우선적으로 5억원씩 배정한 사실을 관계자들에게 통보한 것으로 안다"면서 "해당 의원들도 지자체를 통해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신청하는 형식을 빌려 예산신청서를 제출했거나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행자위 소속 한 의원도 이날 "행자부가 국회 행자위 소속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매년 이같은 특별교부금을 배정해오고 있다"면서 "올해 분은 최근 행자부로부터 지역구의원의 경우 우선 5억원씩을 지역구 지자체별로 배정받기로 약속받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회 예결위 관계자는 "이같은 행자부의 특별교부금 배정은 기관장이 결재권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사용 기준에 대한 명확한 조항이 없어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며 "지방교부금 배정기준에 관한 투명한 기준이 마련돼야 예산 나눠먹기라는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