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신청 봇물 배정은 쥐꼬리

올 들어 각종 정책자금을 쓰려는 기업이 급증하고 있으나 중앙.지방정부의 자금배정규모는 이에 크게 못 미쳐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하겠다는 당국의 약속이 무색하다.

30일 대구시, 경북도, 대구.경북중소기업청 등에 따르면 올 들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각종 정책자금 신청이 최고 3배 이상 급증했다.

대구시의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신청은 562억원을 넘어서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3.2배 급증했고 벤처기업육성자금은 2배 가까이 늘었다.

또 경북도의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과 운전자금에는 15~17%, 대구.경북중소기업청의 개발기술사업화자금과 기술혁신개발자금에는 28~65% 더 신청이 몰렸다.

반면 자금배정규모는 신청분의 22~35%에 불과한데다 일부 자금은 배정액이 작년보다 오히려 감소했다.

대구시의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은 폭발적인 지원신청에도 불구하고 올해 배정액은 700억원으로 작년의 830억원보다 오히려 줄었고 벤처기업육성자금은 작년 그대로다. 시는 이같은 추세라면 올 한해 배정액이 4월도 가기 전에 동날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경북중기청의 자금배정액도 지난 해보다 늘긴 했으나 증가분은 8~25%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기업이 자금을 쓰려면 적어도 2.3대1, 높게는 4.5대1의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하는 형편이다.

정책자금이 올해 유난히 인기를 끄는 것은 융자조건이 은행에 비해 더 좋아졌기 때문. 중기청 기술혁신개발자금은 무담보, 무이자인데다 기술개발에 성공할 경우에만 원금의 30%를 상환하면 된다. 여타 자금들도 금리가 연 6.55% 수준으로 내려가 은행보다 최저 1% 포인트 이상 유리하다.

금융 구조조정 여파로 민간금융시스템이 정상가동 되지 않아 최우수 기업이 아니면 대출 받기 힘들다는 점도 요인이다. 실제 대구은행의 27일 현재 중소기업 대출은 4조4천억원으로 지난 해 같은 시기보다 8.5% 느는 데 그쳐 정책자금 지원신청 증가치보다 크게 낮다.

대구상의 관계자는 "하반기 경기회복을 예상해 시설투자가 증가하는 등 모처럼 기업마인드가 소생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기업 경영의욕을 살리고 경제회생을 앞당기려면 정책자금 대폭 확충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azzza@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