電力 사고 팔게 경쟁체제 도입

한국전력 6개 발전자회사와 전력거래소가 2일 공식 출범을 선언했다.이로써 61년 이후 40년간 한전이 독점해온 전력산업에 경쟁체제가 도입됐으며 전력도 상품처럼 사고 파는 형태의 시장시스템으로 진입하는 발판이 마련됐다.

산업자원부는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등 화력발전 5개사와 수력·원자력㈜ 등 한전의 6개 발전자회사에 대한 설립등기를 마쳤다고 2일 발표했다.

전력시장을 운영할 비영리법인 전력거래소도 이 날짜로 설립절차를 완료했다.

이에따라 한전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삼성동 본사 대강당에서 최수병 사장과 최양우 수력·원자력 사장 등 6개 발전회사 신임 사장, 백영기 전력거래소 이사장, 김영준 산자부 구조개혁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전·발전회사·전력거래소간 인수인계 및 협약서명식'을 가졌다.

최수병 사장은 기념사에서 "한전은 각 발전회사의 경영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한편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여건을 조성할 것"이라며 "각 발전회사도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배분되는 신규원전 확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력거래는 한시적으로 6개 발전자회사와 한전 사이에 이뤄지지만 배전·판매부문이 분할되는 2003년부터는 발전과 배전·판매회사간 전력을 사고 파는 양방향 거래가 실시되고, 2009년 이후에는 소비자가 직접 전력상품을 선택하는 완전경쟁체제가 도입된다고 산자부는 밝혔다.

전력거래 방식은 발전회사들이 거래일 하루전 오전 10시 각 발전기별로 다음날의 시간대별 공급량을 전력거래소를 통해 입찰하면, 전력거래소는 시간대별 수요예측에 따라 운전비용이 가장 싼 발전기부터 순서대로 운전토록 발전운영계획을 짜고다음날 전력거래에 들어간다. 거래가격은 거래당일 운전된 발전기중 가장 비싼 발전기의 운전비용으로 결정된다.

한편 전력시장 감시·규제기관인 전기위원회는 당초 개정 전기사업법이 발효된 지난달 24일 설립될 예정이었으나 산자부와 기획예산처, 행자부간 이견을 좁히지 못채 한달이 넘도록 설립에 난항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