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국 명예훼손 명백한 국제법 위반

역사를 왜곡한 일본 중학교 교과서 8종이 검증에서 통과돼 내년 4월부터 교재로 쓰일 수 있게 되자 대구·경북지역 학계는 "한국의 주권을 침탈한 사실을 왜곡한 데 대해서 원상회복할 것을 포함한 국제법적인 대응과 일본문화 개방의 폐지 내지 축소 그리고 주일한국대사의 소환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지역에서는 지난 98년 김대중 대통령의 방일시 오부치 총리와 과거사 해법에 관한 공동선언에서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라는 표현과 함께 종군 위안부 문제를 포함해서 대단히 유감이었다고 표명한 정치적 결정과는 반대로 이번에 역사교과서 왜곡을 공식 인정한 사실을 묵과해서는 절대 안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또 일본 역사교과서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고치지 않은 이상 역사왜곡 문제는 지금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이 우려도 더하고 있다.이에 따라 일본 교과서의 왜곡 사실에 대한 정밀 분석과 대처 방안 마련에 나서는 등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구사학회 이명식 회장(대구대 교수)은 "일본 역사 교과서가 각 학교에서 채택하는 시점인 7, 8월 이전에 내용 분석을 마무리, 치밀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보돈 경북대 박물관장은 "이번에 검증 통과된 교과서 대부분이 '임나일본부설'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된다"고 못박고 있다.주 박물관장은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모임' 편저 교과서의 경우 기존 7종 교과서보다 임나일본부설을 지나치게 주장, '570년 이후 신라와 백제가 일본에 조공을 했다'고 적시하고 있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에 대한 대처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또 학계에서는 주한일본 대사가 공식 석상에서 "일본교과서 왜곡과 관련하여 한국에서 지나치게 우려하지 말고 일본내 양식을 믿어달라"고 했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대사의 말은 국제법상의 신뢰를 지니는 만큼 이를 지키지 못한 것도 광범위하게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영남대 이용호(국제법 전공) 교수는 "일본의 도조 히데키 등 2차대전 전범 7명을 처형한 게 국제법상 공정성에 의심이 간다고 기록한 왜곡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지역 국제법 전공자들은 "이번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문제는 한국과 중국 등 다른 인접국에 대해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이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역사왜곡부분을 원상회복시키거나, 배상을 요구하거나, 국가의 공식 사과를 요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역 문화계에서는 무차별적인 일본문화 개방을 당장 철폐하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주일한국대사의 소환과 같은 가시적인 정책 등 우리 정부의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서종철기자 kyo425@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