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 조부영부총재 국회연설

자민련 조부영 부총재의 6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민주당과의 정책공조 기조하에서 당의 보수색깔을 부각시키는데 초점을 맞췄다. 개헌론과 건강보험 재정난, 경제문제 등에 관한 여권의 기본정책은 지지하면서도 '할 말은 한다'는 차별성을 내세워 향후의 정치 변화에 대비하는 인상을 심어주었다.

조 부총재는 정치권 일부의 개헌론에 대해 "지금은 개헌론보다 민생을 걱정해야 할 때"라면서도 "만약 개헌논의가 공론화된다면 지역화합과 의회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는 내각책임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약분업과 건강보험제도에 대해서는 "준비 안된 의약분업으로 건강보험이 재정 고갈상태에 직면했지만 원점으로 환원시킨다면 더 큰 혼란이 온다"고 여권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목적세 신설은 국민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반대, 정부 여당과의 차별성을 드러냈다.

또 경제문제와 관련, "4대부문 구조조정이 국제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막무가내식 밀어붙이기로 부작용과 장애가 나타나고 있다"며 "당대에 개혁을 완성시키겠다는 조급함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북문제에 대해서는 "국가 안보와 남북 평화 공존을 위해 우리 사회 내부의 친북적인 이념을 경계해야 한다"면서 국가보안법 개정에 반대했다. 이와 함께 "일본의 교과서 왜곡문제는 매우 실망스럽고 유감스럽다"며 "일본 정부에 대해 역사교과서 재수정을 다각도로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부총재는 특히 기초단체장의 임명제 전환과 공교육 평준화 시책 재고, 동식물 방역청 신설, 폭력 추방 범국민 선언 제창 등을 주장, 일부 정책의 변화를 촉구했다. 또 관치금융의 배제, 특단의 수출전략 강구, 농업의 활성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대책, 계층간의 정보격차 해소, 물대책 강구 등도 주장했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