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논의 시기 아니다

민주당 조순형의원이 6일 "지금은 개헌논의를 할 때가 아니다"며 '개헌론 릴레이'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그는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나라가 당면한 내외상황은 개헌을 둘러싼 극심한 여야 대립과 국론분열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실업자가 100만명을 넘어서고 의료보험 재정파탄 위기, 남북관계 한미관계의 새로운 국면 등 총체적 난국 속에서 불안한국민들에게 어떻게 개헌의 당위성을 설득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개헌논의가 여야의 당리당략과 일부 여야 중진들의 대선 관련 정치적 입지확보 수단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개헌론을 조목조목 반박하기도 했다국정불안은 대통령 단임제가 아닌 여소야대 때문이며 정.부통령제가 지역감정을 해소한다는 주장이 검증되지도 않았으며 지난 총선에서 여야 모두 개헌문제로 국민 심판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16대 국회에선 개헌을 추진할 수 있는 정치적.도덕적 명분이나 자격이 없고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의 반대를 극복하기 위해 적용은 2007년부터 하자는 것은 입법권의 과잉행사이자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것.

그는 "민주당내 노.장.청 3세대의 통합을 목표로 하는 '여의도 정담' 모임에서 이 문제를 제기할 생각"이라고 말해 개헌 반대론이 세를 모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조 의원은 그러나 자신이 개헌 필요성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며 17대 국회에서 본격 논의하자는 입장임을 강조한 뒤 자신은 내각제론자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