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마당-전세 품귀 서민들 시름

지난 주말 전셋집을 구하다 분통이 터졌다. 전세 매물이 품귀였기 때문이다. 계약기간내 이사하려면 결국 월셋집을 얻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전월세 대란의 1차적 원인은 3년전 정부가 주택건설사들의 소형주택 건립 의무비율제도를 폐지했기 때문이다. 아파트는 분양후 3년이 지나면 입주하는데 의무비율 폐지 3년만인 요즈음 그 영향이 소형아파트 전세입자들에게 미치고 있는 것이다.따라서 지금 소형평수 건립 의무비율 제도를 부활하더라도 완공까지 3년이상 걸려 그동안 집없는 서민들은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정부는 소형주택뿐 아니라 임대주택을 대폭 건립하는 방향으로 주택공급정책을 바꿔야 한다.

남준희(대구시 매여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