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신문고시-여야 시각차 극명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 및 신문고시 등을 놓고 여야가 극명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신문고시 부활을 '언론탄압용 사찰'이라고 규정한 반면 민주당은 "신문고시 논의 자체가 이해 당사자간 이견으로 변질돼서는 안된다"는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7일 "국민의 정부하에서 무자비하게 벌어지고 있는 세무사찰, 공정위 조사, 신문고시 부활 등의 상황을 보면 참담한 심정이 든다"며 정부의 언론대책을 '언론탄압을 위한 공권력 남용'으로 규정했다. 권철현 대변인은 "언론사의 세무조사와 신문고시 부활은 언론탄압용 사찰"이라며 "언론자유를 억압하려는 불순한 의도로 공권력을 남용해서는 안된다"고 비난했다.

또 이회창 총재는 지난 3일 국회 대표연설에서 "가장 걱정되는 것은 권력이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지만 그에 못지 않은 걱정은 국세청.공정거래위 같은 국가기관의 정치적 예속화"라며 "공평과세와 자유시장경제의 파수꾼 역할을 해야 할 기관이 언론탄압의 도구로 전락하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와 공정거래조사, 신문고시 등은 공정한 법 집행의 일환이라는 입장이다. 언론사도 세무조사 등에서 예외일 수 없다는 것.지난 4일 국회 대표연설에서 이인제 최고위원은 "세무조사는 법에 의해 시행되는 것이고 언론사는 투명한 경영을 해왔으면 그만"이라며 세무조사와 관련된 논란을 '퇴행적 논쟁'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특히 야당의 언론탄압 주장에 대해서는 "언론의 자유가 언론사 경영의 불투명성을 보호하려는데 오용되는 것은 민주적 원칙에 입각해 단호히 배격한다"는 입장이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