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과금 통합납부제 추진

정부와 민주당은 각종 공공요금의 검침, 전산, 고지 절차를 일원화하는 통합공과금제를 추진키로 하고 이를 위해 정부 관련부처를 중심으로 한 실무검토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당정은 6일 오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기획예산처, 방송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당정회의를 열어 기획예산처를 중심으로 실무검토위원회를 구성,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한뒤 오는 9월말까지 통합공과금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에 대한 정부안을 마련토록 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별도의 법인을 설립해 전기, TV수신, 상.하수도, 가스 등 5대공과금의 검침, 전산, 고지 절차를 통합하되 납부는 가정형편에 따라 분할해 낼 수 있도록 하는 쿠폰식 통합공과금제도를 유력하게 검토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