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

9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여권은 정쟁중단을 역설한 반면 야당은 국정 난맥상에 대한 집중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과 자민련 의원들은 "정쟁으로 정치가 퇴출위기를 맞고 있다"며 "상생의 정치만이 국정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정국안정을 강조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들은 "3.26개각과 잇단 개헌론, 국가정보원의 국내정치 사찰 강화 등은 차기 대선전략의 일환"이라고 비난하며 국정 난맥상을 질타했다.

민주당 정장선 의원은 "정쟁은 여야를 침몰시키는 자승자박의 늪"이라며 "3당 연립내각은 소수 여당의 국정 안정을 위한 정책"이라며 정쟁중단을 제의했다. 또 "6공 당시 3당 합당을 이룬 야당이 여권의 정책연합을 야합으로 비난 할 수 없다"고 역공세를 폈다. 안동선 의원은 "야당 총재가 외국 언론에게 대통령을 '제왕적'이라고 비난하는 한 상생의 정치는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추미애 의원은 "야당은 7년전 집권 당시 의약분업을 도입하기로 해놓고 건강보험이 재정난에 처하자 정치공세로 일관하고 있다"며 야당의 대안을 요구했다. 이훈평 의원은 "대통령 단임제는 민주화 항쟁의 산물이지만 정국 불안의 폐단이 나타나고 있다"며 "야당 중진들도 주장하는 것처럼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민련 원철희 의원은 "지금은 개헌을 논의할 때가 아니지만 필요하다면 내각제가 바람직하다"고 자민련의 당론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권 재창출을 위해 야당 흔들기에 나서는 여당이 정쟁중단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맞섰다. 김영춘 의원은 "김대중 정권은 신독재의 유혹에 굴복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진시황의 패도정치를 버리고 맹자의 왕도정치를 배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과거 일본 사민당이 자민당과의 연정 후 몰락했다"며 "대통령제에서 권력 나눠먹기식 3당 연합은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원창 의원은 "총리가 지난 3월 민주-자민 양당 국정협의회에서 '국회 때문에 일을 못하겠다'고 발언,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대국민사과를 요구하면서 "대통령 주변에 경제전문가는 없고 정치싸움꾼만 있기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고 공박했다. 엄호성 의원은 "정략적 개헌 논의와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는 언론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