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미 국방.교육 증강

조지 W 부시 미국대통령은 9일 국방.외교 및 교육예산을 증강하는 대신 환경예산 등을 축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총 1조9천600억달러 규모의 2002 회계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부시 대통령이 이날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지난 2월28일 보낸 예산안 개요를 더 구체적으로 밝힌 것으로 지난 수년간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던 연방예산의 증가율을 4%로 억제하되 향후 10년간의 감세규모 1조6천억 달러를 고수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의회가 이 안을 승인할 경우 국무부는 2001회계연도 예산 66억달러에서 껑충 뛴 75억달러를 확보하게 된다. 부시 예산안은 또 국방부문에서 군인봉급 및 수당 인상비용 14억달러, 2002~2006년 국방무기 연구.개발비 260억달러를 포함해 총 3천105억달러가 되도록 해 올해 2천960억달러보다 늘어나게 되고 교육부문 역시 11.5%가 증액된 445억달러로 늘려 잡고 있다.

부시 대통령의 예산안은 반면 25개 연방정부기관중 농무부와 교통부, 환경보호청(EPA) 등 10개 부처의 예산은 삭감토록 하고 있다.

이 예산은 클린턴 전 행정부가 제시했던 경찰병력 10만명 증원계획을 17% 축소하는 한편 빈민층 및 무보험자에 대한 보건계획을 변경, 이 부문에 대한 지원을 세금감면으로 재조정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있다. 환경부문 예산은 지난 해보다약 6.5%가 삭감돼 5억달러가 줄어들게 됐고 농업에 투입될 예산 역시 15억달러가 삭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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