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서민금융의 몰락, 심각하다

서민들의 생활고가 깊어지고 있다는 징후가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다. 국내 카드업계가 지난 1/4분기 신용카드 사용액을 조사한 결과, 총사용액 78조2천억원의 68%인 53조2천억원이 현금서비스로 밝혀졌으며 이는 작년 동기 대비, 137%나 증가한 것으로 경기침체에 따른 서민들의 급전 비애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에도 현금서비스액이 4월말 기준 99년 동기대비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신용카드가 물품구매라는 본래의 취지보다 서민 생존을 위한 현금대출용 카드로 전락한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는 체질개선을 위해 신자유주의를 수용해왔으나 그 부작용으로 부(富)의 왜곡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현금서비스의 증가는 바로 왜곡된 금융구조의 현주소를 대변해 주고 있다. IMF체제로 자기살기에 바쁜 금융기관은 문턱을 높이는 정도가 아니라 서민들에게는 아예 빗장을 걸고 말았다. 신용이 있는 기업에는 대출세일까지 하면서 가계자금은 외면해 버린 것이다.

제도권 금융이 경색되자일 발표한 지난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규모는 330조원으로 98년 대비 22.1%나 증가했으며 가구당 이자지급액만 269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처분소득의 11.5%에 해당되는 것으로 일본의 3.1%에 비하면 3배가 넘는 수치다. 이자지급은 서민들에게는 목을 죄는 오랏줄이다.

그러나 금융권을 이용할 방법이 없다. 이 틈을 비집고 태동한 것이 살인적 고금리 사채시장. 이자가 연간 200~300%에 달하고 폭력을 동반한 외국계 자금까지 동원돼 뿌리를 내리고 있다니 도대체 이 나라에 경제질서와 최소한의 경제윤리는 있는지 묻고싶다.

지금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인식하지 못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긴 터널을 통과하기 위해 모두들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단지 그 어둠의 고통이 서민들에게 배가되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이다. 정부는 이런 신호를 서민가계 파산의 전조로 받아들이고 풀뿌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심각한 부의 불평등은 단순한 경제불안의 차원을 넘어 서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