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MD 한·미 이견 추궁

국회는 10일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을 속개,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대처와 대북 포용정책, 국가미사일방어(NMD)체제와 관련한 한미간 이견 등을 둘러싸고 여야간 논란을 벌였다.

민주당 김경재 의원은 "일본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반대, 한일협정 개폐 등 강력한 대응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같은 당 김희선 의원은 중국, 대만, 인도네시아 등 일본에 침략당한 국가들과의 공동대응 방안을 물었다.

한나라당 박원홍 의원은 "일본의 역사왜곡 교과서의 검정 과정은 한국과 중국 등 동남아 국가들에 대한 명백한 정신적 침략이자 외교적 도발"이라고 주장했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답방과 관련, 민주당 김희선 의원은 "한반도에 화해와 평화를 정착시키는데 여야가 따로 없다"면서 "국회차원에서 제2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김 위원장 답방준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한미 관계에 대해 한나라당 맹형규·박원홍 의원은 "NMD문제와 관련해 러시아와 미국에 취한 우리 정부의 이중적인 외교태도는 최악의 외교실책"이라며 "현 정부가 지난 3년간 추진해온 대북정책이 한계에 달했음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김기재 의원은 "미 부시 행정부가 제기한 미세한 인식차이를 두고 대북정책 전반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대북정책에 대한 미국의 지지불변을 강조했다.

한편 이한동 총리는 9일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신문고시는 자율시정이 별로 나아진 것이 없고 일부 단체가 부활을 계속 요구해 재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