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단체장 간담회

10일 오후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의료관계 단체장 간담회는 한마디로 김원길 복지부장관이 의.약계 대표들을 모아 놓고 단단히 '기합'을 준 자리였다.

김 장관은 오후 2시부터 2시간여 동안 속개된 간담회에서 일부 원색적인 표현까지 써가면서 보험재정 안정을 위한 의.약계의 강도 높은 자정노력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원길 장관=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된 허위청구 의사의 면허취소나 행정처분 강화 등의 방침은 의료법과 건강보험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인데 정부입법이 안되면 의원입법으로라도 장관의 직을 걸고 반드시 관철시키겠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보험재정 문제를 풀어갈 것이며 어떤 저항에도 굴복하지 않겠다.앞으로 일을 해가면서 필요한 사항은 언론을 통해 모두 국민들에게 공개하겠다. 의.약계의 잘못된 행태는 물론이고 복지부가 잘못한 것도 모두 밝히겠다.

정부가 잘못한 부분을 따지는 시점을 이미 지나갔다. 이제는 의.약계가 문제의 핵심을 직시하고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할 때다.

올해 적자 규모를 3조9천억원으로 추계했는데 우리가 3조원 정도에서 막으면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으나 그 이상이 되면 정말 문제가 심각해진다. 의약계가 정말 보험재정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한석원 약사회장=전국적으로 경찰수사가 확산되는 분위기에서 불안감을 느끼는 회원들이 많다. 예를 들면 약국 안에서 가운을 입지 않았다고 경찰이 단속하는 사례까지 있다. 그 과정에서 복지부의 영향력이 작용했다고 생각하는 회원들도 있는 것 같다.

▲김 장관=말도 안되는 오해다. 만약 그렇게 할 생각이라면 공식적으로 방침을 발표하겠다. 경찰에는 내사를 충분히 한 뒤 내용이 극도로 좋지 않은 극히 일부 사안만 손을 대도록 요청해놓고 있다. 자율정화를 열심히 하면 경찰 등의 수사착수는 내가 막겠다.

▲김재정 의협회장=자정노력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공단의 진료내역 통보 결과는 100% 수용할 수 없다. 공단의 수진자 조회 과정에서 환자와 의사간의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

▲김 장관=진료내역 통보 결과에서도 나타났지만 문제가 되는 사례는 전체의 0.93%로 극히 일부이다. 문제가 있다고 국민이 신고해왔는데 (의료계가) 현지 확인도 못하게 한다면 말이 되느냐.

의협도 이번에 넘겨준 자료를 토대로 자체 조사를 해보고 문제가 발견되면 복지부에 넘겨라. 우리가 행정처분을 하겠다.

▲김광식 치협부회장=치과의원의 인력구조상 보험급여 청구 대행사를 이용하는 사례가 많다. 정부에서 무조건 단속하면 당장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다.

▲김 장관=청구대행업체들은 단속할 방침이지만 요양기관에는 전산화 소요자금과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 청구대행 서비스를 해당 협회에서 맡아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