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개헌불가론 10대논거 제시

한나라당은 13일 발간된 당보를 통해 개헌론과 관련, 10대 불가론을 제시하면서 여권에 대해 "정치놀음을 즉각 중단하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당보는 "현 정권은 내각제 공약으로 집권했으면서도 이렇다할 해명없이 이를 파기했다"며 "정권의 필요에 따라 개헌을 거론하는 것은 국민 모독"이라고 비난했다.또한 국민의 71%가 개헌론을 특정인을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모 언론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민생이 도탄에 빠져있는 등 개헌이나 논의할 만큼 한가한 때가 아니다"면서 "국민의 공감대 없이 개헌은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이와 함께 "4년 중임의 정.부통령제로 개헌하면 동서화합이 보장되고 레임덕을 방지할 수 있다는 발상은 잘못된 것"이라며 "동서화합은 집권 가능성이 없는 정당이 정.부통령 후보를 지역적으로 연합, 정권을 잡겠다는 것일뿐"이라고 주장했다.당보는 "내년 대선에서 여당 패배가 확실시되니까 개헌이란 꼼수로 집권 연장을 노리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야당을 흔들고 정계개편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개헌론을 계속 양산한다면 구시대의 정치공작에 불과하다"고 거듭 공격했다.

또 청와대와 집권당 대표가 개헌론 자제입장을 밝혔음에도 여권의 대선주자와 의원들이 개헌론을 잇따라 펴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외곽 때리기와 치고빠지기 식의 불순한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비난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