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상임위 남북문제 등 집중 추궁

국회는 16일 재경위, 통일외교통상위, 정무위, 교육위 등 9개 상임위를 열고 부처별 업무 현황보고를 받은후 국세청의 언론사 세무조사, 남북 대화문제, 신문고시, 일본 교과서 역사 왜곡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재경위=국세청의 언론사 세무조사와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부과세 추가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야당의원들은 "국세청이 법인들에 대해 정치 기부금

납부현황 제출을 요구한 것은 정치적 탄압이고 기자들의 주민등록번호까지 파악한 것은 계좌추적을 통한 편집권 침해"라고 비난했다. 또 "아파트 관리비에 부과세가 추가되면 관리비가 10%이상 인상돼 국민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법인들의 기부금 제출처가 선관위로 명시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아파트 관리비 부과는 법적으로 명시돼 있었지만 관행적으로 시행되지 않았고 시행시기를 연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통일외교통상위=남북대화와 국군포로문제가 주 의제. 통일부는 "북한이 제5차 남북 장관급회담 등을 연기한 것은 미국의 대북정책과 최고인민회의 개최 등 내부사정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은 "북한이 미국을 의식한다는 것은 남북관계를 북미 관계의 종속으로 보기 때문"이라며 "그동안의 남북대화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은 "북한 내부사정도 고려치 않고 회담일정을 잡았다면 정부의 정보분석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정무위와 문화관광위=문광위 김일윤 의원은 "신문고시는 문화관광부가 언론시장에 강압적으로 개입한 언론 길들이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무위의 민주당 장태완 의원은 "신문고시제는 신문시장의 혼탁한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초안이 상당히 완화된 배경을 알고 싶다"며 답변을 요구했다.

◇교육위=일본역사 왜곡사건과 교육개혁, 교원수급문제 등이 거론됐다. 한나라당 박창달 의원은 "교육부가 지난해 3월 첫 한일 교육부장관 회담을 가졌지만 일본교과서 역사 왜곡에 대한 아무런 대화채널이 없다"고 비난하면서 "교육부가 고교 국사과목 교육시간을 현재의 102시간에서 절반수준으로 줄인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농림수산위=중국이 "마늘 1만여t을 수입하지 않을 경우 휴대전화와 폴리에틸렌 수입을 제재하겠다"는 마늘 분쟁을 놓고 여야간 논란이 벌어졌다. 한나라당은 "마늘을 수입할 경우 국내 농가들에 피해가 많다"며 반대했으나 정부는 "우리측이 양보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박진홍기자 pjjh@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