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카드제 추진

보건복지부가 내년 도입을 목표로 준비중인 건강보험 스마트 카드는 현행 건강보험 제도의 틀을 완전히 바꿀 것으로 예상된다.

단순히 건강보험증을 신용카드 형태로 대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진료와 처방, 조제, 보험급여 청구, 보험료 납부.징수, 급여 사후관리 등 현행 제도의 골격이 크게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쭑허위.부당청구 원천 차단

복지부가 당초 이 제도에 착안한 동기는 보험급여의 허위.부당청구를 차단하는데 있었다. 그런 만큼 이 시스템이 작동되면 허위.부당청구에 관한한 거의 걱정할 필요가 없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가입자(부양가족 포함)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방문해 스마트 카드를 제시하면 진찰.처방, 조제 내역이 그대로 카드에 입력되고, 해당 의.약사와 가입자의 카드를 동시에 판독기에 넣어야만 보험청구가 가능하다.

따라서 최근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는 유령환자 만들기 등 진료.조제 내역 조작을 통한 허위.부당청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아울러 진료와 처방, 조제 내역이 이 카드에 자동 입력됨으로써 처방전 발행의 불편함 없이도 환자의 알 권리가 철저히 보장되고 의료사고 등의 책임소재 규명도 명쾌해질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하고 있다.

쭑보험료 징수 등 관리비용 절감

건강보험 스마트 카드는 신용카드 기능도 갖추게 돼 은행계좌를 통한 보험료 자동이체납부가 일반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올해 내로 모든 요양기관이 보험급여 업무를 EDI(전자문서교환)로 처리토록 관련 법제를 정비하고 내년에는 자동이체납부 정착을 위해 다각적인 유도정책을 개발할 방침이다.

또 이 카드가 사용되면 개인적인 보험료 체납 여부 등 모든 보험관련 기록들이 자동 입력돼 자격상실자의 보험급여 수혜 등을 억제하기 위한 사후관리 자체가 거의 필요없게 된다.

다시 말해 보험공단에서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 대부분이 스마트 카드 기능으로 흡수돼 자칫 보험공단이 '할 일 없는 조직'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쭑재정 추가부담 요인

복지부는 이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정부가 추가 부담해야할 재정요인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비공식 채널로 타진해본 결과 신용카드 업계가 건강보험 카드 참여에 큰 관심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보험급여 업무가 건강보험카드로 처리되면 수수료를 1%만 봐도 연간 1천500억원(보험급여 15조원 기준)의 수입이 가능하고 기타 신용카드로 사용될 때의 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제도 도입에 필요한 3천억원은 1년이면 충분히 빠진다는 것이 복지부의 계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