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계획 3년마다 수립

기획예산처 올 업무보고정부는 재정 건전화를 위해 거시경제 전망,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관리방안 등을 담은 중기 재정계획을 3년마다 수립, 운용하기로했다.

또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를 토대로 오는 7월부터 공기업 사장들의 연봉에 차등을 두고 경영실적이 저조한 사장은 해임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민자유치 사회간접자본시설(SOC) 사업에 대한 정부의 건설 보조금 예산을 올해 3천100억원에서 내년에 1조원으로 확대해 SOC 투자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16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을 뼈대로하는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전윤철 기획예산처 장관은 "21세기 지식정보화와 더불어 사는 사회 구현을 위해 새로운 재정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2003년 균형 재정을 달성할 수 있도록 기존 세출의 과감한 구조조정과 재정시스템 혁신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균형재정을 위해 오는 2003년부터 적자보전용 국채발행을 중단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추경편성 요건을 대규모 자연재해, 심각한 경기침체 등으로 제한한 재정건전화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1억달러 이상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했을 때 임대용 부지매입비의 국고지원 비율을 현행 50%에서 50억원까지는 50%로 하고 50억원을 초과할 경우 최고 100%를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