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차 폭력진압 국회 공방-야 각본따른 폭력 아닌가

국회 행정자치위(위원장 이용삼)는 17일 이근식 행정자치장관과 이무영 경찰청장이 출석한 가운데 경찰의 대우차 해고노동자 '폭력진압'의 사전기획 여부 등을 놓고 여야, 정부측간 격렬한 공방을 벌였다.

▶사전기획 논란=한나라당 민봉기 의원은 병력동원과 동원 지시자를 추궁하며 "광주항쟁에서도 군사독재자들은 지시자가 없다고 했다"며 "이번 사건도 때린 사람이 있고 맞은 사람도 있는데 지시없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라며 폭력진압이 '계획된 사건'임을 부각시키려했다.

이에 민주당 원유철 의원은 "불법시위를 하며 회사내 진입을 기도하려던 시위대를 막는 과정에서 현장지휘관의 상황판단 불찰로 과잉진압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근식 행정자치장관은 "그런 지휘를 누가 내리겠나"라고 부인했고, 이무영 경찰청장은 "일부 흥분된 전의경들이 동료직원들이 납치구금되자 해당 부대장의 무전지시로 동료원을 구하려다 큰 실수를 했다"고 해명했다.

특히 이 청장은 "당일 10개중대 1천200명이 동원됐으며 진압은 부평서 경비과장의 무전지시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야당의원.박훈 변호사 선동 논란=민주당 박종우 의원은 "야당의원이 고성을 질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게 사태의 한 원인이 아닌가"라고 물었고, 추미애 의원은 "민주노총 박훈 고문변호사의 행동은 형법상 폭력교사가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이 청장도 보고에서 "시위대가 '전경들을 죽지않을 만큼만 두드려 패시고…'라는 박 변호사의 선동에 따라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봉기 의원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부평서장과 대화하기 위해 진압대열 사이로 들어갈 때 함께 들어가려던 노조원들을 만류하기까지 했다"며 야당의원의 선동 주장을 반박했다.

▶'정권은 법보다 우선' 논란=한나라당 윤두환 의원은 "당시 현장 지휘책임자의 입에서 '정권은 법에 우선한다'는 말이 거리낌없이 나오도록 한 장본인이 누군가"라며 추궁했다. 민봉기 의원도 "망언의 장본인을 구속시키라"고 몰아붙였다.

이 청장은 그러나 이 주장을 '허위'로 일축하며 "전 부평서장이 이를 언론중재위에 제소했다"고 답했다.

▶경찰 감금폭행 논란=이 청장은 현황보고에서 "노조원들이 진압경찰 12명을 납치해 감금한 채 집단폭행하며 '죽여버리겠다'고 공포분위기를 조성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한나라당 박종희 의원은 "감금이 아니라 격리해놓고 담배도 피우게 했다는데 왜 상황을 호도하는가"라고 따지자, 이 청장은 "처음에는 그런 꼴을 당하다가 담배도 피운 것으로 알고있다"고 한발 물러섰다.

민주당 유재규 의원은 "노조측에서는 부평 경찰서장이 소대장들에게 무전기로 강경진압에 대해 격려의 말을 했다고 주장하는데 정황을 자세히 밝히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