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료 부당청구수사 돌연 중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파탄후 병.의원을 상대로 의료보험료 허위.부당청구 행위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돌연 수사를 전면중단 했다.

군위경찰서는 지난달 30일 부터 국민건겅보험 군위군지부가 2000년 10월 부터 지난 2월까지 지역내 병.의원 약국.한의원에서 청구한 내역과 수진자를 상대로 사실확인 작업을 벌인 자료를 넘겨받아 의혹있는 ㅅ.ㅂ.ㅇ 의료기관 등에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통해 수진자 탐문수사 등 강도높은 수사를 벌여 일부 혐의점을 찾는데 주력 했으나 지난 14일 이후 사실상 수사를 종결 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서울경찰청 강당에서 전국경찰서 수사2계장.형사계장 회의를 주재,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위원회 관계자로 부터 수사방법 실무교육후 전국 경찰이 동시에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의료기관의 허위 부당 청구 사례를 밝혀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측과 보건복지부 산하 평가위원회에 해당자료를 요청했으나 전국의 각 경찰서에서 한꺼번에 자료요청해 수사의 어려움을 겪어 왔다.

군위 정창구 기자 jcg@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