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드 인 코리아 수입 빗장건다

한국과의 무역에서 막대한 무역흑자를 내고 있는 일본이 한국산 제품에 대해 처음으로 반덤핑 조사개시를 결정, 정부와 관련업계를 당혹케하고 있다.

한국의 대일 폴리에스테르 단섬유 수출액은 지난해 653만달러로 액수가 크지 않아 일본의 이번 결정이 당장 대일수출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상징적인 의미는 작지 않다.

한국과의 교역에서 연간 100억달러 이상의 흑자를 내고 있는 일본이 한국 제품에 대해 처음으로 반덤핑 조사 결정을 내렸고 이를 시발점으로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화섬협회 관계자도 "이번 반덤핑 조사 결정은 폴리에스테르 칩, 페트병 등을 이용해 폴리에스테르 단섬유를 생산, 수출하는 일부 재생업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업계 전체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겠지만 일본의 반덤핑 조사가 다른 업종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업계와 정부가 공정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자원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65년 일본과 교역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한차례도 흑자를 내지 못했으며 대일무역 누적적자는 무려 1천631억달러에 달하고 있다.

일본은 한국의 지속적인 대일 무역역조 등을 고려해 반덤핑 혐의가 다소 있더라도 실제 반덤핑 조사에 나서는 것은 지금까지 자제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몇년간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저가수입에 따른 관련업계의 반덤핑부과 요구가 거세지면서 일본 정부내의 분위기는 과거와 많이 달라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일본의 대외 수입규제 움직임이 최근 크게 강화돼 있으며 이는 관련업계로부터의 압력이 그 만큼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일본의 이번 결정에 대해 우려와 유감을 표시하고 세계무역기구(WTO)제소 등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