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제언-계획적인 공영개발로 국토난개발 막자

최근 판교신도시 개발과 관련, 찬반 양론 논란이 뜨겁다. 개발논리나 반대 논리 모두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어떻게 결말이 나든 장기적인 안목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가끔 일부 무분별한 개발사업으로 인해 우리 국토가 훼손되고 있다는 기사를 접할 때마다 개발사업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착잡하다. 사회가 발전하면 개발 사업이 불가피할 수 있으나 마구잡이식 난개발은 자연환경과 경관 및 도시기능을 악화시킨다. 또 국토 균형개발과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려 결국 우리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선계획·후개발'의 계획개발체계가 정착되어야 한다. 장기적 안목에서 교통대책 및 도시 기반시설 계획을 포함한 종합적인 광역개발계획을 먼저 수립한 뒤 지자체 공공 민간부문이 참여하는 단계별 사업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수행해야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다.

특히 국가나 지자체 그리고 한국토지공사 등 공공부문에서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해 계획적으로 개발하는 공영개발사업은 그 효과가 크다. 공영개발은 주민 공람 등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자손만대까지 물려주어야 하는 국토는 장기적 계획과 안목으로 개발하고 관리해야 한다.

김성호(한국토지공사 경북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