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 억제책 효과 분석

경북지역 경지면적 감소율이 해마다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청이 1995~2000년 사이의 추이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농지 전용률은 95년 2.6%에서 98년에는 1.0%로 떨어졌다가 99년과 지난해에는 0.7%와 0.6%로 각각 낮아졌다. 반면 작년 말의 농업진흥지역 면적은 17만6천㏊로 전년보다 1만2천ha 늘었으며, 논면적도 15만6천ha로 0.4%(244ha)증가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판단됐다. 그러나 작년 말 밭 면적은 13만9천ha로 일년 사이 1.5%의 감소를 보였다.

농지 전용률 감소는 경기 침체, 농지 해제.전용 억제, 불법 전용 신고포상제 도입 등이 영향을 미친 때문으로 도청은 분석했다.

정인열기자 oxen@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