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쟁점법안처리 논란

4월 임시국회가 쟁점법안 처리를 두고 술렁이고 있다. 여당은 개혁 3법과 재정 3법 일괄처리를 관철시킨다는 입장이나 야당은 '현대 특혜금융'과 '건강보험 재정파탄' '공교육 파탄' 'MBC편파보도' 등 4대 조사와 연계한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분수령은 23일 3당 원내총무 회담과 법사·재경위 등 현안계류 상임위 간사 연석회의. 민주당은 합의가 어려울 경우 여3당 공조에 따른 표결처리를 강행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4대 조사'에 대해 여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국회파행의 책임을 물어 상임위 거부도 불사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쟁점 법안 처리=재정건전화법과 기금관리법, 예산회계법 등 재정 3법의 쟁점은 국가채무의 범위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여야 협상이 계속 돼왔다는 점에서 다른 법안에 비해 부담이 적은 편. 자금세탁방지법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역할과 당사자 통보, 반부패기본법은 특검제 수용 여부 및 반부패특위의 역할, 인권법은 인권위원의 청문회 유무 등이 여야 절충대상이다.

여야는 개혁 3법과 재정 3법을 다음 국회로 넘길 경우 정치권 전반에 쏟아질 비판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일부 법안은 어떤식으로든 절충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합의가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의 표결처리가 강행될 소지도 있다. 그러나 일부 쟁점법안의 경우 야당이 요구하는 청문회, 국정조사 등과 함께 다음 임시국회로 넘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야당의 4대 조사=한나라당은 현대건설 특혜의혹을 비롯, 건강보험 재정문제, 공교육 붕괴, MBC 편파보도 문제 등에 대해 청문회 및 국정조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이해찬 정책위의장 등 전임 교육부장관과 정몽헌 현대아산회장(정무위), 김중배 MBC사장(문광위) 등의 증인채택을 요구하고 있다. 정창화 총무는 "여당측이 현대특혜 청문회 등을 계속 거부할 경우 상임위 보이콧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야당이 5·18 유공자를 우선 예우하는 민주유공자예우법 처리에 협조할 경우 정무위에서 증인 채택에 협조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나머지 사안은 절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은 5·18 유공자예우법은 특혜 시비가 있는 만큼 받아들일 수 없고 현대청문회와 타협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표결처리와 5월 국회소집=한나라당은 23일 "민주당이 상투적인 방탄국회 타령으로 현대사태와 공교육 붕괴 관련 증인 채택을 거부, 3당 야합의 수적 우위를 실험하려 든다"고 비난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4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개혁입법과 민생현안을 지연시키며 강삼재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국회를 재소집하려는 것"이라고 맞섰다. 이상수 총무도 "우리는 5월에 국회를 열 생각이 전혀 없다"며 "합의가 안되면 27일부터 표결처리를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