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구청장 임명제 검토

민주당 정치개혁특위는 기초자치단체장의 임명제 전환엔 원칙적으로 반대하되 대도시 구청장에 대해서는 임명제 여부를 계속 검토키로 했다.

정개특위는 또 단체장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단체장에 대한 징계제도와 주민해직청구제(주민소환제)를 병행 검토하되 주민해직청구제를 도입할 경우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취임 1년 이내는 금지하고 △주민 10~20% 이상의 발의요건을 규정하며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성립케하는 등의 보완책을 두기로 했다.

또 부단체장의 국가직화는 검토하지 않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명칭을 '행정관' 등으로 바꿔 반드시 전문행정관료로 보임토록 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추미애 지방자치위원장은 2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 정개특위 논의내용을 이같이 보고하고 "주민투표제는 도입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