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럴수가…돈 대신 肝 떼 가다니

고리대금업자의 횡포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에 경고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지역에서 발생한 '이자 대신 간을 떼 간' 사건은 사채 폐해라는 충격을 넘어 사실상 살인행위나 다름없는 짓이다.

400만원의 사채를 쓴 한 주부가 1년만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이자가 불어나자 사채업자의 협박에 못이겨 결국 원금 이자 변제조건으로 자신의 간 일부를 떼내 다른 사람에게 이식해 주고 본인은 자취를 감추었다는 것이다.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반강제적으로 그것도 인권의 마지막 보루인 육신을 금전의 대가로 지불했다니 인륜 타락의 끝을 보는 것 같다. 비록 천민자본주의에 물든 침울한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이지만 당국은 사채가 얼마나 철저히 서민을 유린하고 있는 지를 다시금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사채업자들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업자를 양성화 시키고, 이자 상한선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래서는 서민의 피해가 줄어지지 않는다. 급전은 당연히 법망 밖에서 나름대로 시장을 형성하게 된다. 비싼 이자를 물더라도 꼭 돈을 빌려야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사금융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거듭 주장해왔지만 당국은 명분추구보다 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따라서 당국은 무엇보다 서민금융활성화부터 서둘러야 한다. 금고.신협 등에 다시 눈을 돌려야할 때다. 물론 과거 서민금융은 대기업의 창구나 사금고 역할을 함으로써 부실이 증폭됐다. 그것이 서민금융 철퇴의 원인이 됐지만 이제 기초생활에 허덕이는 서민층이 불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서민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순수한 서민금융으로 다시 태어나야 할 것이다.

우리 경제의 앞날이 순탄치 않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지금, 서민금융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시급함을 정부는 깊이 인식해야 한다.